기초연금 탈락? 소득 인정액 계산법의 숨은 함정

목차 "수입 0원인데 탈락이라니?" 억울한 사연 월급보다 무서운 '재산의 소득 환산' 근로 소득은 얼마나 공제해 줄까? 고급차와 골프 회원권, 100% 소득 잡힌다 소득 인정액 낮추는 현실적 방법은

"나는 은퇴하고 수입이 한 푼도 없는데, 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실랑이 내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득'을 '매달 들어오는 현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에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통장에 있는 예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모두 '소득'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이 복잡한 계산법을 모르면 영문도 모른 채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의 당락을 결정짓는 '소득 인정액 계산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수입 0원인데 탈락이라니?" 억울한 사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내 월급과 재산을 합친 '평가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범하는 오류는 재산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소득이 0원이라도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집을 깔고 앉아있는 것을 일종의 '소득 능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복지'의 특징이자 함정입니다.

월급보다 무서운 '재산의 소득 환산'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바뀔까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공제액) × 4% ÷ 12개월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에 살면 1억 3,500만 원까지는 기본 재산으로 공제해 줍니다. 이를 뺀 나머지 금액에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금융 재산(예금, 주식, 보험)은 더 무섭습니다. 2,000만 원만 공제해주고 나머지는 4%를 적용합니다. 통장에 현금이 많으면 기초연금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근로 소득은 얼마나 공제해 줄까?

반면, 일해서 버는 돈(근로 소득)에는 관대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월 110만 원을 기본으로 떼어내고(공제),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실제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는 약 63만 원 정도로만 잡힙니다. 따라서 몸이 건강하시다면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에 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급차와 골프 회원권, 100% 소득 잡힌다

가장 주의해야 할 '지뢰'는 바로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입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그리고 콘도/골프/승마 회원권은 '기본 공제'나 '4%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4,000만 원짜리 차가 있다면 월 소득이 4,000만 원인 것으로 간주되어 100% 탈락입니다. 오래된 대형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억울하게 탈락하는 주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