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면 죄인인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논란

 

 

목차 같이 살면 20% 깎는다? 황당한 계산법 정부가 부부 감액을 고집하는 이유 위장이혼을 부추기는 나쁜 제도 대통령 공약 사항, 폐지 가능성은? 부부 수급자가 알아야 할 현실적 대처법

 

"혼자 살면 각자 다 주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왜 깎나요?" 기초연금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쏟아지는 불만 중 하나가 바로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시끄러운 마당에,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또 한 번 칼질을 당하니 어르신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판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문제점과 폐지 전망을 짚어봅니다.

같이 살면 20% 깎는다? 황당한 계산법

현재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은 월 약 33만 4천 원입니다. 만약 부부 감액이 없다면 부부가 합쳐서 약 67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씩 감액되어 부부 합산 약 53만 원 정도만 지급됩니다. 매달 14만 원가량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 감액 규정은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 식비, 병원비 등 노년기 지출은 부부라고 해서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가 부부 감액을 고집하는 이유

정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바로 '재정 부담'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부부 감액마저 없애면 감당해야 할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재정 당국은 "한정된 재원으로 더 어려운 독거노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감액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왜 부부의 희생으로 재정을 메우려 하느냐"는 반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장이혼을 부추기는 나쁜 제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집니다.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여 '남남'이 되면 각각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황혼 위장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국가 제도가 가족의 해체를 막지는 못할망정, 돈 몇 푼 때문에 위장이혼을 조장한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자 정책 실패입니다. 이는 부부 감액 폐지론자들의 가장 강력한 공격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 폐지 가능성은?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를 내건 바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총선 과정에서 노인 표심을 의식하여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탓도 있지만, 결국 돈 문제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맞물려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부 수급자가 알아야 할 현실적 대처법

현재로서는 제도가 바뀌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이라도 소득 하위 70% 기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재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재산을 자녀에게 일부 증여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여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증여는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하지만 현재의 20% 감액은 '법'입니다.

 

대신 감액 폐지 서명 운동에 동참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통해 정책 변화를 앞당기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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