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대 50% 삭감, 그래도 절반은 지킨다

 

 

목차 내 연금 0원 될까? 공포와 진실 사이 최대 감액 한도, 정확히 50%인 이유 국민연금 얼마를 받아야 최대치로 깎이나 감액된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승자는? 최저 보장액 16만 원의 소중함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힘들게 납부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 인정액 기준(하위 70%)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드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최대 감액 한도' 설정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많이 깎여도 내 기초연금의 절반은 지킬 수 있다는 '50% 룰'의 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내 연금 0원 될까? 공포와 진실 사이

기초연금 탈락의 주원인은 대부분 '소득 인정액 초과'입니다. 즉, 재산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많아서 하위 70% 기준을 넘기면 아예 못 받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0원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이중 혜택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지, 성실 납부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소득/재산 기준을 통과했다면,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300만 원씩 받는 고액 수급자라 할지라도 기초연금의 일부는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감액 한도, 정확히 50%인 이유

기초연금법에는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하더라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전액은 약 33만 4,810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의 절반인 약 16만 7,405원이 됩니다. 즉, 정부가 아무리 칼질을 해도 여러분에게 최소한 16만 7천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최저 연금액'이라고 부릅니다. 반토막이 나는 것은 뼈아픈 일이지만, 적어도 '0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얼마를 받아야 최대치로 깎이나

그렇다면 도대체 국민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이 '최대 감액(50% 삭감)'을 당하게 될까요? 이는 개인의 가입 기간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약 50만 원)를 훌쩍 넘겨, 약 80~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구간에서 최대 감액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을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은 약 16만 원 정도만 나온다고 예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물론 부부 감액 등 다른 변수가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감액된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승자는?

여기서 중요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이 16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A씨: 국민연금 30만 원 + 기초연금 33만 원 = 총 63만 원
B씨: 국민연금 150만 원 + 기초연금 16만 원(최대 감액) = 총 166만 원

비록 B씨는 기초연금을 절반밖에 못 받았지만, 총수령액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기초연금 감액을 두려워 말고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불입하라"고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감액이라는 '패널티'보다 국민연금 증액이라는 '인센티브'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최저 보장액 16만 원의 소중함

최대 감액이 적용되어 받는 월 16만 원. 적은 돈 같지만 1년이면 약 200만 원, 20년이면 4,000만 원에 달하는 큰돈입니다. 게다가 이 금액 역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됩니다.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반토막이다"라는 상대적 박탈감보다는, "내가 젊어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국민연금도 든든히 받고, 덤으로 기초연금까지 챙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최대 감액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그만큼 노후 준비를 성실히 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2026.01.16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150% 기준, 기초연금 삭감의 결정적 분기점

국민연금 150% 기준, 기초연금 삭감의 결정적 분기점

2026.01.16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 1분 만에 스마트폰으로 끝내기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 1분 만에 스마트폰으로 끝내기

2026.01.16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표, 내 돈 얼마나 깎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표, 내 돈 얼마나 깎이나?

2026.01.16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소득인정액이 관건이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소득인정액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