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소득인정액이 관건이다

 

 

목차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언제 열리나? 내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까? 까다로운 소득인정액 계산법 완전 정복 집 한 채 있어도 못 받을 수 있다? 변화하는 연금 제도, 능동적 준비가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5060 세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액이 올라도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된다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의 가장 큰 관문인 '소득 하위 70%' 기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어 혼란스러우시죠?

특히 연금 감액 폐지 논란과 맞물려, "기초연금 액수가 늘어나면 감액되는 금액도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를 대비하여, 내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소득인정액'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언제 열리나?

현재 기초연금은 월 33만 4,810원(2024년 기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임기 내에 4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국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한 번에 40만 원으로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과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6년이나 2027년쯤에는 40만 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커질수록 수급 대상 선정 기준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앞서 다뤘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손질되지 않은 채 금액만 오른다면, 역차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따라서 40만 원 인상 시점은 감액 제도 개편의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1차 관문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는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데 당연히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내가 버는 월급이나 사업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하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소득인정액 계산법 완전 정복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입니다.

첫째, 근로 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11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어느 정도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30%를 추가로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둘째, 더 무서운 것은 재산입니다. 아파트, 토지, 전세 보증금 등 일반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 4%를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에 고급 승용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나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이는 감가상각이나 공제 없이 그 가액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낡은 대형차 한 대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집 한 채 있어도 못 받을 수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은퇴 후 특별한 수입이 없더라도 집값이 비싸면 '부자 노인'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재산 가액을 줄이려 노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해당 주택은 부채로 잡혀 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 건드리면 증여세 폭탄이나 가족 간 불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연금 제도, 능동적 준비가 필요해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혜택이 나에게 돌아올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먹으면 주는 용돈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엄격하게 따지는 복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 범위가 축소되고(하위 70%에서 점진적 축소 논의), 대신 금액을 늘려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퇴 설계를 할 때 기초연금은 '받으면 좋은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탄탄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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