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50% 기준, 기초연금 삭감의 결정적 분기점

 

 

목차 왜 하필 150%인가? 숫자의 비밀 내 연금 50만 2천 원의 경계선 150%를 넘으면 무조건 손해일까? A급여액과 총급여액의 혼동 주의 은퇴 설계의 핵심 변수, 150% 룰 대응법

 

기초연금 감액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이 정한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칙의 핵심에 바로 '국민연금 150% 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라고 묻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기준액의 1.5배입니다. 이 150%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고, 2024년과 2025년에 내 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 봅니다.

왜 하필 150%인가? 숫자의 비밀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혜택을 조정하기 위해 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150%)를 초과할 정도로 많다면, 비교적 노후 소득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여 기초연금을 조금 덜 주겠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이하라면, 아직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기초연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150%는 정부가 생각하는 '기초연금 전액 지급의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내 연금 50만 2천 원의 경계선

그렇다면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일까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2024년 기준 33만 4,810원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334,810원 x 1.5 = 502,215원

여러분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0만 2천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운명을 가릅니다. 50만 원을 받는 분은 안전지대에 있지만, 51만 원을 받는 분은 감액의 대상이 됩니다. 단돈 1만 원 차이로 '연계 감액 대상자'라는 딱지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150%를 넘으면 무조건 손해일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50% 기준선을 넘었다고 해서 갑자기 기초연금을 전액 몰수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50만 2천 원을 넘는 순간부터 '계단식'으로 서서히 깎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을 살짝 넘겼다면 몇 천 원, 몇 만 원 수준의 소액만 감액됩니다. 따라서 "150% 넘으면 큰일 난다"라고 과도하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감액 대상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A급여액과 총급여액의 혼동 주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감액 계산식에서 사용하는 국민연금액은 내가 받는 총액이 아니라 '가입 기간에 따른 부분'인 A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복잡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수급자 입장에서 이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내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 총액'이 150% 기준선을 넘는다면, "아, 나는 감액될 확률이 매우 높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세부적인 계산은 공단 전산망이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설계의 핵심 변수, 150% 룰 대응법

이 150% 룰은 앞으로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함께 올라갑니다. 40만 원 시대가 오면, 감액 기준선은 60만 원(40만 원 x 1.5)으로 상향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50~60만 원 사이로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감액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감액을 당하고 있더라도, 향후 기초연금 인상 정책에 따라 감액분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재무 설계에서 정책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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