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유리할까? 감액 피하는 법

 

 

목차 기초연금 다 받으려다 국민연금 깎는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의 득과 실 부부 감액과 연계 감액, 이중고 해결책은 국민연금 임의 가입 탈퇴 신중해야 하는 이유 가장 현명한 선택은 총액 비교

 

"차라리 국민연금을 덜 받고 기초연금을 다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근 은퇴 상담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듣는 질문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려는 전략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연금 다이어트'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 과연 실익이 있을까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거론되는 다양한 우회 전략들(조기 수령, 임의 가입 탈퇴 등)의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다 받으려다 국민연금 깎는다?

기초연금 감액의 기준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일부 가입자들은 "그렇다면 내 국민연금을 50만 원 이하로 맞추면 되겠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고려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입니다. 국민연금을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당겨 받는 대신,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기초연금 감액 기준선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계산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의 득과 실

하지만 이 전략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을 통해 기초연금 33만 원을 온전히 지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영구적인 손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받으면 월 100만 원인 국민연금을 5년 일찍 당겨 받아 70만 원으로 줄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해서 월 몇만 원을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연금에서 매달 30만 원씩 평생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오르는데, 이 인상분의 베이스가 되는 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장수할수록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전문가들이 조기 수령을 단순히 기초연금 방어용으로 쓰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 감액과 연계 감액, 이중고 해결책은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 각각 20%씩, 총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당합니다. 여기에 남편이나 아내가 국민연금 연계 감액까지 당한다면 그야말로 '감액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부부 감액 폐지에 대한 청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의 재산을 조정하거나 증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방법 등이 거론되지만, 이는 세금 문제와 얽혀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연금만 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증여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 탈퇴 신중해야 하는 이유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했던 '임의 가입자' 분들의 고민은 더 깊습니다. "기껏 내 돈 내고 가입했더니 기초연금 깎인다더라"는 소식에 가입 탈퇴를 문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탈퇴 후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기초연금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년 이상 납입하여 연금 수령 자격을 갖췄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탈퇴가 불가능하며,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라는 선정 기준이 있어 미래에 내 자산이 늘어나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내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무조건 나오는 돈입니다. 불확실한 기초연금 하나만 믿고 확실한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총액 비교

결론적으로 '감액'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통장에 매달 총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국민연금(정상) + 기초연금(감액)] vs [국민연금(조기감액) + 기초연금(전액)]

이 두 가지 공식을 놓고 실제 금액을 대입해봐야 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기초연금이 조금 깎이더라도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많이 받는 편이 총수령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국가 제도가 아무리 불합리해 보여도, 평생 물가 상승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의 가치는 시중의 어떤 금융 상품보다 강력합니다.

감정적인 억울함은 잠시 접어두고, 냉정한 숫자로 노후의 곳간을 채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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