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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추가 예산의 규모
이재명표 기초연금 개혁의 가장 크고 현실적인 장벽은 정책 실행을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 재정입니다. 100% 보편 지급과 월 40만 원 인상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당장 첫해부터 십수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 탓에 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 인구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예산 규모도 부담스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재정에 누적되는 재무적 압박은 현재의 세입 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출 구조조정의 가능성과 한계
재원 마련의 첫 번째 대안으로 정치권에서는 기존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거론합니다. 대규모 토목 사업이나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정책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입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해당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부르기 때문에 정치적 실행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명확하여, 천문학적인 기초연금 재원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불가피한 증세 논의의 시작
결국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증세'라는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특히 초고소득자나 초대형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부자 증세' 혹은 목적세 신설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므로 치밀한 경제적 파급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들에게 증세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재원 조달 방안 | 장점 | 단점 및 한계 |
|---|---|---|
| 기존 예산 구조조정 |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재정 효율성 제고 | 기존 사업 부처 및 이해관계자 반발, 재원 확보 한계 |
| 소득세/법인세 인상 | 부의 재분배 효과, 대규모 재원 안정적 확보 | 기업 투자 위축 우려, 강력한 조세 저항 및 정치적 부담 |
| 목적세 (사회복지세) 신설 | 연금 용도로만 사용되어 정책의 투명성 확보 | 조세 체계 복잡성 증가, 납세자들의 이중 과세 불만 |
세대 간 타협과 사회적 합의
이러한 천문학적 비용의 청구서는 결국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 및 장년층,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세대의 노후를 위해 자신들의 세금 부담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도록 청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은 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국회, 전문가, 시민 사회, 그리고 각 세대 대표가 참여하는 투명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복지 정책도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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