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기초연금 수령액은 왜 남들보다 적게 나올까?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이는 부부 감액 제도의 비밀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연계 감액 규정
- 대폭 상향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하기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개편안과 향후 전망
내 기초연금 수령액은 왜 남들보다 적게 나올까?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기초연금은 단연 최고의 화두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단독가구 최대 34만 9,700원이라는 쏠쏠한 용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옆집 김 씨는 이번 달에 최고액을 다 받았다는데, 나는 왜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들어온 것이냐"며 주민센터에 항의하거나 서운함을 토로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 요건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똑같은 금액을 일괄적으로 쥐여주는 단순한 제도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르신들마다 각자 처한 경제적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복잡한 '감액 제도'를 겹겹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수준, 배우자의 수급 여부, 그리고 과거 젊은 시절 납부했던 국민연금의 액수에 따라 최종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수령액의 대표적인 3대 감액 요소(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와 더불어, 2026년 새롭게 개편된 수급자격까지 완벽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이는 부부 감액 제도의 비밀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이유는 바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를 넘겨 기초연금을 수령하신다면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최대 34만 9,700원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분도 연세가 차서 마침내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순간, 국가에서는 두 분의 기초연금 산정액에서 각각 20%씩을 의무적으로 깎아버립니다. 이를 부부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굳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부부가 한집에 모여 살면 혼자 살 때보다 전기요금, 난방비, 식비 등 기본적인 주거비용과 생활비가 상당히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복지 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손에 쥐는 최대 수령액은 34만 9,700원의 두 배인 69만 9,400원이 아니라, 20%가 차감된 월 55만 9,520원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생돈이 깎이는 것 같아 억울할 수 있지만, 한정된 복지 재원을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국가적 장치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연계 감액 규정
기초연금 수령액을 반토막 낼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한 함정은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규정입니다.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며 국민연금을 차곡차곡 납부하여 현재 매달 넉넉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상당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4만 9,700원)의 150%인 약 52만 4,000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절반까지 큰 폭으로 깎이게 됩니다.
이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제도가 아니냐는 거센 불만과 비판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의 소득인정액이 수급 탈락 커트라인에 아주 가깝게 걸쳐 있는 경우, 연금을 못 받는 탈락자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높아지는 모순을 막기 위해 연금액을 일부 덜어내는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액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실수령액을 사전에 진단해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폭 상향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하기
온갖 감액 제도를 거치더라도 일단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만 된다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2026년은 그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역대급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을 가려내기 위해 발표한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 평가액에 주택이나 예적금 등의 재산 환산액을 모두 더한 내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로만 들어오면 합격입니다.
선정기준액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은, 작년에는 10만 원 차이로 아깝게 수급 심사에서 떨어졌던 어르신들이라도 올해 다시 서류를 넣어 신청하면 당당하게 기초연금 수령자가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대도시에 거주하시어 1억 3,500만 원의 기본재산액 공제를 크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나, 거주하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가 끼어있는 분들은 재산 환산액이 뚝 떨어지므로 상향된 기준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개편안과 향후 전망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수급 대상을 하위 70%에서 하위 40~50%로 대폭 축소하려는 거대한 제도 개편 논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17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월 소득이 400만 원이 훌쩍 넘는 노인 가구도 현행 계산법의 허점을 타서 버젓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면서, 세금 낭비를 막고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무섭게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수급 대상 축소 논의가 국회를 거쳐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현재 기초연금을 편안하게 수령하고 계신 중산층 어르신들의 혜택이 하루아침에 중단될지도 모르는 중대한 위기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한창인 지금, 예비 수급자 어르신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행동은 현재의 넓고 관대한 하위 70% 기준이 살아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주민센터로 달려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잊지 말고 꼭 챙기시어 평안한 노후 생활의 든든한 방패막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