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도 차 때문에 탈락하는 이유
"평생 모은 돈도 없고, 월세 사는데 차 한 대 있다고 기초연금을 안 준다니요?" 기초연금 상담 창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이나 예금은 재산으로 인식하지만,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연금 수급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은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순간, 이 공식은 무시됩니다. 대신 **차량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인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는 당신의 월 소득을 최소 4,000만 원 이상으로 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을 수십 배 초과하게 되므로, 다른 재산이 '0원'이라도 무조건 탈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연금의 '고급 자동차 컷'입니다.
3,000cc와 4,000만 원의 절대 기준
그렇다면 어떤 차가 '고급 자동차'에 해당할까요? 기준은 **배기량**과 **차량가액** 두 가지입니다.
1. **배기량 3,000cc 이상**
2.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100% 소득 환산 페널티를 받습니다. (단, 최근 규정 완화 움직임으로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이나, 지자체별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차량가액 4,000만 원** 기준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은 2,000cc지만 차량 가격이 5,000만 원인 수입차를 탄다면? 탈락입니다. 반대로 차값은 500만 원 똥차(?)인데 배기량이 3,500cc인 구형 에쿠스라면? 과거에는 탈락이었으나, 최근에는 차령(연식)에 따른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가액은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시가 표준액(중고차 시세)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감가상각이 되어 가격이 떨어지므로, 아슬아슬하게 4,000만 원을 넘었던 분들은 해가 바뀌면 수급 자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어떻게 계산될까?
요즘 도로 위에 부쩍 늘어난 전기차(EV)는 어떨까요? 전기차는 배기량(cc)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오로지 **'차량가액 4,000만 원'** 기준만 적용받습니다. 문제는 전기차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샀더라도, 기초연금 심사 시에는 보조금을 받기 전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 시세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보조금 제외 가액을 인정해 주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수).
만약 테슬라나 아이오닉5 같은 인기 차종의 중고 시세가 4,000만 원을 넘는다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유지비가 적게 든다고 덜컥 전기차를 샀다가 연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10년 넘은 차는 괜찮다? 예외 조항 정리
다행히 3,000cc가 넘거나 4,000만 원이 넘더라도 '일반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월 100% 소득으로 잡지 않는) **예외 사유**들이 있습니다.
1. **차령 10년 이상:** 출고된 지 10년이 지난 차량은 배기량이 커도 일반 재산으로 봅니다. (단, 10년이 지났더라도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여전히 고급차로 간주하여 탈락).
2. **생업용 차량:** 트럭, 봉고차 등 화물이나 승합차로서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차라고 소명하여 인정받는 경우.
3. **장애인/유공자 차량:** 장애인 등급이 있거나 국가유공자로서 사용하는 차량 1대.
4.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한 차량:** 실제 운행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 결국 핵심은 **'차량가액 4,000만 원'**입니다.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기초연금 수령의 운명을 가릅니다.
만약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하여 가격을 낮추는 것이 연금을 받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