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노후 준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온 연금저축과 IRP. 하지만 살다 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녀 결혼, 주택 구입,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바로 '연금 계좌 해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연금 깨는 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단순히 노후 자금이 사라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기타소득세 16.5%'**라는 페널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며 장려한 상품인 만큼, 약속을 어기고 도중에 깰 때는 그동안 준 혜택을 가혹하게 회수해 갑니다.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불어난 이자와 배당 수익, 그리고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까지 모조리 합쳐서 16.5%를 떼어갑니다. 생각보다 타격이 훨씬 큽니다.
13.2% 혜택 받고 16.5% 뱉어내는 구조
왜 연금 해지가 '손해 보는 장사'인지 숫자로 따져봅시다. 연봉 5,500만 원 초과인 직장인은 연금 계좌에 돈을 넣을 때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을 넣으면 13만 2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16.5%**를 토해내야 합니다. 100만 원을 깰 때 16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결과적으로 **3.3%포인트(3만 3천 원)만큼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원금을 지키기는커녕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계좌 안에서 굴려서 생긴 운용 수익(해외 ETF 수익 등)에 대해서도 얄짤없이 16.5%를 뗍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했다면 3.3%~5.5%의 낮은 세금만 내면 됐을 돈입니다. 11% 이상의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니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금 깎아주는 '부득이한 사유' 확인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낮은 세율(3.3%~5.5%)을 적용해 주는 **'연금소득세 적용 사유'**를 정해두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16.5%가 아닌 저율 과세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3.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4. **3개월 이상의 요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때 특히 '3개월 이상 요양'이나 '개인회생' 등은 은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유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무작정 해지 버튼을 누르지 말고, 증빙 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등 조건 확인 필요).
깨지 않고 돈 구하는 현명한 대안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돈은 급하다면? 그래도 해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우선 인출**입니다. 연간 한도(900만 원)를 초과해서 넣은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세금 없이 언제든 인출 가능합니다.
내 돈 내가 꺼내 쓰는 것이니까요.
둘째, **'연금 담보 대출'**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연금 계좌 평가금액의 50~60% 한도 내에서 담보 대출을 해줍니다. 이자율이 다소 있더라도, 계좌를 깨서 16.5%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도 인출' 기능 활용(IRP 퇴직금 제외)**입니다.
전액 해지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부분적으로 인출하여 계좌 자체는 살려두는 방법입니다. 노후라는 긴 항해를 위해 준비한 구명보트, 연금 계좌. 일시적인 파도 때문에 구명보트에 구멍을 내는 실수는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