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밑에 있었는데... 갑자기 날아온 고지서
은퇴 후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A씨. 어느 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20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피부양자 자격 박탈'**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 자녀에게 얹혀있지 말고 직접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붓고, 약간의 노후 자금을 모아둔 죄(?)밖에 없는 은퇴자들이 하루아침에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 소득 2,000만 원의 엄격한 커트라인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입니다. 2022년 9월 개편 전에는 3,400만 원이었으나, 이제는 2,000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즉시 상실됩니다. 월 167만 원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다음 항목들이 모두 합산됩니다. * **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 (연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합산) *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시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미등록 프리랜서는 연 500만 원 초과 시) * **근로소득:** 월급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100% 반영)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가장 큰 타격은 **국민연금**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받는 은퇴자가 있다고 칩시다. 연간 수령액은 1,800만 원입니다. 아직은 2,000만 원 밑이라 안전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금 이자가 연 210만 원 발생했다면? 합산 소득 2,010만 원이 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단 1만 원 차이로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 사적연금은 아직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 기준이 1,000만 원?
소득이 2,000만 원이 안 된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재산(주택, 토지 등)**이 많으면 소득 기준이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일 때 유지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유지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탈락 서울에 자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연 소득이 1,000만 원(월 83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84만 원만 받아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이 "집 팔아서 건보료 내라는 거냐"며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답일까?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일부 은퇴자들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금을 일찍 받는 대신 수령액이 감액(연 6%씩 최대 30%)되는 제도인데, 이를 역이용하여 연간 수령액을 2,000만 원(또는 1,000만 원) 밑으로 낮추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중해야 합니다. 건보료를 아끼겠다고 평생 받을 연금액을 영구적으로 깎는 것이 과연 이득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질수록 감액된 연금의 손해 누적액이 건보료 절감액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융 소득(이자, 배당)을 조절하여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맞추거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등 정교한 소득 관리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유지는 이제 은퇴 재무 설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