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절도 없는데 탈락? 무료임차소득의 함정
"내 명의로 된 집은커녕 전세 보증금 한 푼 없는데,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하소연입니다. 본인 재산이 거의 '0'에 수렴하는데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 바로 **'무료임차소득'** 때문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말 그대로 '무료로 남의 집에 살면서 얻는 이득'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비록 부모가 월세를 내지는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주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월세를 아끼는 만큼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합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소득을 급격히 올려버리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독소 조항'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지 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자녀의 부양 능력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의 기준
물론 모든 자녀 집에 산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기준은 자녀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넘느냐**입니다.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만약 자녀 소유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은 '0원'입니다.
서울 강북의 작은 빌라나 지방의 아파트에 자녀 명의로 살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마포, 용산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나 경기도의 신도시 아파트들은 대부분 공시가격 6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이 경우 예외 없이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과 배우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있거나,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단순히 주소만 올려놓은 경우라도 조사가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계산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내 소득으로 잡히는 걸까요? 계산식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0억 원 × 0.78% = 연 780만 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65만 원**입니다.
즉, 나는 한 푼도 번 적이 없지만, 기초연금 심사 시스템에는 매달 65만 원의 소득이 꼬박꼬박 찍히는 셈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인데, 이미 65만 원을 깔고 시작하니 국민연금이나 약간의 예금 이자만 있어도 탈락 커트라인을 넘기 십상입니다. 만약 시가표준액 20억 원짜리 집에 산다면?
월 소득인정액만 130만 원이 잡힙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다른 재산이 아예 없지 않는 이상 기초연금 수령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세로 살면 괜찮을까? 현명한 대처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분들은 "자녀와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자녀에게 실제로 보증금을 내거나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무료임차소득 적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써놓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매달 통장으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나 보증금의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형식을 취한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처법은 본인의 재산 상황을 냉정하게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을 감안하고도 선정기준액(247만 원) 안에 들어온다면 그대로 거주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는 구간이라면, 자녀 집에서 나와 시가표준액 6억 원 미만의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보증금이 적은 월세 주택으로 거처를 옮겨 독립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기초연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