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깎인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 자격을 얻게 되었지만, 막상 통장을 확인해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한 사람당 34만 원 정도 준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 부부는 합쳐서 이 금액이 안 되지?"라는 의문입니다.
바로 **'부부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현재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기준 연금액 전액을 지급받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예상 기준 연금액이 1인당 약 35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 계산으로는 부부가 합쳐 7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20%인 7만 원씩을 각각 떼고, 1인당 28만 원, 부부 합산 56만 원 정도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신청하셨던 분들은 "정부가 준다더니 줬다 뺏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가까스로 통과한, 살림이 넉넉지 않은 노인 부부에게 월 14만 원(두 사람 감액분 합계)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등을 생각하면 이 감액분은 체감상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액 제도의 논리와 형평성 논란
그렇다면 정부는 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깎는 것일까요? 정부의 논리는 **'생활비 절감 효과'**에 근거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 전기료, 식비 등 고정 지출을 공유하게 되므로, 혼자 사는 노인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계산입니다.
일면 타당해 보이는 논리이긴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부부가 각자 가입해서 보험료를 냈다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연금을 100% 수령합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초연금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병원비가 할인이 되거나 약값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에 가장 큰 지출 항목인 의료비를 고려하면, '생활비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일괄적인 20% 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이 감액 제도는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빈곤 노인층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패널티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장 이혼까지 부르는 부작용
이러한 부부 감액 제도는 씁쓸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바로 **'황혼 위장 이혼'**입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아 감액 없이 연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행정 현장이나 복지 상담 창구에서는 "서류상으로 이혼하면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로한 부부가 단지 월 십여 만 원의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이혼 도장을 찍어야 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 문제를 떠나 가족 해체를 조장하고 노년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주소를 달리하거나 주말 부부 형식을 취해 단독가구 요건을 맞추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조사는 실거주 여부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부정 수급으로 몰려 받았던 돈을 토해내야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제도적 허점이 노인들을 편법의 길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
2026년 폐지 논의 현황과 전망
다행히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부 감액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철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인 나라에서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것은 가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잡기 위해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폐지할 경우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단계적 축소(20% -> 10% -> 0%)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감액 폐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수급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