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5060 세대, 혹은 이미 은퇴 생활을 시작하신 선배님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 노후를 위해 국가를 믿고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 수령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낸 돈으로 연금 받는데 왜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깎느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연계 감액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인상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고도 민감한 연계 감액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가장 많은 분들이 검색창에 두드리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깎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액을 결정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기초연금 자체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중복 혜택을 줄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중 혜택 조정'이 아니라 '성실 납부에 대한 벌금'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실 납부자 역차별 논란의 핵심
이 제도가 '성실 납부자 역차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기간 동안 내가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 적립한 '내 돈'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성실히, 그리고 오랫동안 납부하여 수령액이 높아진 사람은 기초연금이 깎이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수령액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액(현재 기준 월 33만 4,810원) 받게 되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니, "이럴 줄 알았으면 국민연금 안 내고 기초연금이나 다 받을 걸 그랬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적 연금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아주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원리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깎이는 걸까요? 핵심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느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전액은 약 33만 4천 원입니다. 이 금액의 150%인 약 50만 1천 원을 초과하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삭감되는 금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과 수령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약 16만 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국민연금 중 가입 기간에 따른 부분(A값)'이 기준이 된다는 점 등 계산식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수급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계산식보다는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감액 폐지 논의와 40만원 인상 시기
그렇다면 "기초연금 감액 폐지 언제" 될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철만 되면 이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현재 정부 역시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 폐지는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감액을 폐지하면 그만큼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더 큰 덩어리의 연금 개혁과 맞물려 있어 단독으로 처리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는 시점에 맞춰, 이 연계 감액 제도도 손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감액으로 인한 박탈감도 커지기 때문에, 40만 원 인상과 감액 제도 완화(또는 폐지)가 패키지로 논의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날짜는 없으며, 이는 향후 입법 과정과 예산안 심사를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명한 은퇴자의 대응 자세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당장 국민연금을 해지하거나 납부를 중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평생 지급되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노후 보장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감액이 되더라도 총 연금 수령액(국민연금 + 감액된 기초연금)이 기초연금 단독 수령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이 불합리한 연계 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낸 만큼 정당하게 받고, 국가가 약속한 복지도 공평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연금 개혁안에 이 연계 감액 폐지 내용이 포함되는지, 우리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