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기초연금 40만 원 준다는데, 왜 내 통장엔 아직 33만 원만 들어오나요?" 요즘 경로당이나 은퇴자 모임에서 가장 핫한 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다들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명확히 아는 분들은 드뭅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연금 인상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라 답답하시죠? 오늘은 정부의 로드맵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여,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언제쯤 열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해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약속, 40만 원 시대
현 정부는 출범 당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불명예를 씻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단순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국정 과제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임기 내에 달성하려는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문제는 '재원'과 '시기'입니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라 기획재정부의 계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33만 원 vs 목표 40만 원의 간극
2024년 현재 기초연금 기준액은 33만 4,810원입니다. 목표액인 40만 원까지는 아직 6만 5천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약 2~3%)을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오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임기 내 40만 원 도달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는 '점프 업'이 필요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20만 원 도입, 문재인 정부 때 30만 원 인상처럼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인상 시나리오와 시기
전문가들과 국회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한 번에 40만 원으로 올리기보다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7년 대선을 전후하여 단계적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026년에 36~37만 원 수준으로 중간 단계를 거치고, 임기 말인 2027년에 40만 원을 달성하는 그림입니다. 물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 시계는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낸다면 조기 달성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돈 더 주는 대신 받는 사람은 줄인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기초연금 액수를 40만 원으로 늘리는 대신, 수급 대상을 줄이자는 논의가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노인 인구의 70%가 받지만, 이를 50%나 40%로 축소하고 대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껍게 지원하자는 '선별적 복지 강화론'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40만 원을 받게 되어 좋기는커녕, 소득 인정액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아예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40만 원 인상의 이면에는 이런 무서운 구조 조정 시나리오가 숨어 있습니다.
인상과 맞물린 감액 제도 변화 주목해야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앞서 다뤘던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감액되는 액수도 덩달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만 원 인상 시기에는 반드시 감액 제도에 대한 손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극에 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060 세대는 단순히 "언제 주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주느냐"를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40만 원이 축복이 될지, 그림의 떡이 될지는 우리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