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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린 게 몇 년째냐." 기초연금 연계 감액 폐지를 애타게 기다리는 수급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2026년 연금 개혁이라는 거대한 이슈 앞에서, 과연 연계 폐지 법안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 폐기될까요? 여의도 정치권의 기류와 법안 통과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냉정하게 분석해 봅니다.
잠자고 있는 법안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논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심사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개별 법안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굵직한 과제와 묶어서 '일괄 타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연계 폐지 법안 하나만 따로 떼어내어 통과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과 협상 카드를 잃는다는 계산이 깔려 있어,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여야의 동상이몽, 총선 공약과 현실 사이
지난 총선에서 여야는 앞다퉈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깎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상화"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단계적 인상과 연계한 합리적 조정"을 내세우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폐지에 찬성하는 듯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야당은 이를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여당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와 어긋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금을 삭감당하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반대 논리 "돈은 누가 내나?"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기획재정부'라는 거대한 산입니다. 나라 곳간을 지키는 기재부는 연계 감액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연계 감액을 폐지할 경우 당장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이 매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의 논리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큰데, 이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을 다 주는 것은 저소득층 집중 지원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국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폐지를 밀어붙이더라도, 예산권을 쥔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반쪽짜리 폐지(일부 감액 완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6월 지방선거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권은 노년층 표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초반은 연금 개혁안이 구체화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이때 여야가 선거 승리를 위해 경쟁적으로 '연계 폐지'를 선심성 공약으로 확정 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 사이가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연계 폐지라는 당근을 제시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국회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안 심사 과정이나 입법 예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대한노인회 등 관련 단체들의 조직적인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역차별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정치권과 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2026년, 내 연금을 지키기 위한 입법 전쟁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