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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감액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은퇴자들은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이분들은 기초연금을 아예 '구경만 하고 반납'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의 핵심이자,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이 구조적 모순과 2026년 변화 가능성, 그리고 연금 시리즈의 총정리를 다룹니다.
가장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도 매월 25일이 되면 통장에 기초연금(약 33만 원)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다음 달 20일에 들어오는 생계급여에서, 지난달에 받은 기초연금 액수만큼을 정확히 삭감하고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노인이 손에 쥐는 총액은 기초연금을 받기 전과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으로 33만 원의 소득이 생겼으니, 그만큼 생계비 지원을 줄이겠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잠시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사이버 머니일 뿐,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용돈처럼 쓰지만, 정작 가장 형편이 어려운 최빈곤층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보충성의 원칙? 행정 편의주의인가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능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만 채워준다는 복지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성격을 '노인에 대한 보편적 수당'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깎지 않듯, 노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잡아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수급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줍니다.
"남들은 다 나라에서 용돈 받는데, 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벌을 받는 기분"이라는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최빈곤층 노인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두려운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입니다. 기초연금액이 늘어나면 삭감되는 생계급여 액수도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자체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까지 겹칩니다.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의료급여,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연금 몇만 원 더 받으려다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발 기초연금을 안 받게 해달라"고 '기초연금 포기 신청서'를 내려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포기는 가능하지만, 포기한다고 해서 삭감된 생계급여를 돌려주지는 않아 실익은 없습니다.)
2026년 제도 개선, 희망은 있는가
다행히 2026년 연금 개혁 논의 테이블에는 이 문제도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일정 비율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부가급여' 형태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전면적인 해결은 어렵더라도 '10만 원 추가 공제' 등 부분적인 개선책이 나올 가능성은 큽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 원은 일반인의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2026년 개혁이 성공하여,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의 통장에도 온기가 머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리즈를 마치며: 현명한 은퇴자를 위한 제언
총 15편의 블로그를 통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부터 건보료, 기초수급 문제까지 복잡한 연금 제도를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아는 만큼 받고, 모르면 뺏긴다"는 것입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연금 제도의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과도기일수록, 정부 발표와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복지로' 모의 계산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나만의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젊은 날 흘린 땀의 대가이자, 국가가 보증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당한 감액에는 목소리를 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의 이익을 챙기는 '스마트한 연금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리즈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