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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철수는 나보다 재산도 많은데 기초연금을 받고, 나는 왜 탈락인가요?" 매년 기초연금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주민센터는 항의하는 어르신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전산 시스템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행정 데이터가 개인의 모든 실시간 변동 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억울하게 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제도나 전산의 오류로 받지 못하는 내 권리, '이의신청'을 통해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잘못된 데이터가 내 노후를 망친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판정됩니다. 국세청, 국토부, 은행 등 20여 개 기관의 공적 자료를 연동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데, 문제는 이 자료들이 '최신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팔아버린 집이 여전히 내 재산으로 잡혀 있거나, 폐차한 자동차가 계속 보유 중인 것으로 뜨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는 실제로는 빚(부채)이 있는데, 전산상으로는 반영되지 않아 순자산이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 시차'나 '데이터 오류' 때문에 억울하게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연금액이 감액되는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와 오류 유형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케이스는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변동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변하는데, 시스템에는 작년의 높은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경우,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거나 멸실된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류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금융 재산 관련 오류도 흔합니다. 이미 해지한 예금이나 보험이 그대로 잡혀 있거나, 타인의 빚을 보증 선 것이 내 부채로 인정받지 못해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 명의의 집에 살면서 '무상임차 소득'이 잘못 산정되는 경우도 빈번하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재산이 없는데?"라고 방심하지 말고, 통지서에 적힌 소득인정액 산출 내역을 현미경 보듯 뜯어봐야 합니다.
이의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90일이 지났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신청해 두면, 향후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내 재산 내역 좀 뽑아달라"고 요청하여 전산상 데이터와 실제 내 상황(매매 계약서, 통장 해지 증명서 등)이 다른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하면 됩니다.
말로 하는 호소보다는 서류 한 장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으로 미리 증거 확보하기
이의신청을 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 계산입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보고, 예상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미리 뽑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복지로 모의 계산 결과는 '수급 대상'으로 나오는데, 실제 통지서에는 '탈락'으로 나왔다면 어딘가 오류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모의 계산 결과를 캡처하거나 출력해서 가져가면 상담 공무원도 훨씬 진지하게 내 민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 주장에 논리적 근거를 더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소명 자료 준비, 이것만은 꼭 챙기자
성공적인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필수입니다. 부동산 변동의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 금융 재산 오류의 경우 잔액증명서나 해지 확인서, 부채 누락의 경우 부채증명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 해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 가족 관계 변동으로 인한 가구원 수 산정 오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기다리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아 들이밀어야 닫혔던 연금의 문이 열립니다. 2026년 제도가 바뀌더라도, 내 권리를 찾는 절차와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꼼꼼한 확인과 대처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