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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 원 준다던데, 언제부터 주는 거야?" 요즘 경로당이나 모임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2026년 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윤곽과 함께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30만 원 남짓한 돈으로 한 달을 버티기 힘들었던 어르신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에게 한 번에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 인상 로드맵과 주의해야 할 세부 조건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 열리나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거나, 특정 취약 계층부터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약 33만 4천 원(2024년 기준)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올리되, 추가 인상분을 더해 40만 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대대적인 연금 개혁이 예고된 해인 만큼, 국민적 저항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부터 당장 40만 원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대상 확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누구나 다 주나요? 차등 지급의 함정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차등 지급' 가능성입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대부분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50%' 또는 '75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먼저 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층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경계선에 있는 노인들에게는 또 다른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51%에 해당하는 분은 49%인 분과 형편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인상 혜택을 늦게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 확정안이 발표될 때, '지급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선정기준액 상향, 나도 이제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액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선정기준액'의 변화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커트라인으로, 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낮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단독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0만 원 초반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더 상향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수급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 그리고 매년 오르는 선정기준액 덕분에 수급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예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안 돼"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매년 초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40만 원 받아도 줬다 뺏는 감액 제도가 변수
앞서 다른 글에서 다뤘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부부 감액이 해결되지 않으면, 40만 원 인상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액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감액 비율에 따라 깎이는 절대 금액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연계 감액 제도의 미세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40만 원 인상은 단순한 액수 증가를 넘어, 감액 제도와의 '패키지 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인상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구 유형(부부/단독)이 인상된 기초연금 설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복합적인 계산이 필요해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복지로' 체크리스트
2026년의 변화를 기다리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 자산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현재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 두세요. 특히 고급 승용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나 회원권 등은 수급 탈락의 주원인이 되므로 미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원도 주지 않는 '신청 주의' 제도이므로, 2026년에 새로 진입하는 예비 수급자분들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두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40만 원 시대를 현명하게 맞이하는 준비된 노후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