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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평생 해로하며 늙어가는 것이 죄인가요?" 기초연금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하소연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기초연금 제도에는 '부부 감액'이라는 독특한 조항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앞두고, 이 감액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부 수급자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부 감액 제도의 문제점과 폐지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사랑하면 손해 보는 나라? 부부 감액이란
현재 기초연금(2025년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최대 약 33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조건을 충족하여 따로 산다면 합산 66만 원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20% 감액이 적용되어, 부부 합산 수령액은 약 53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매달 13만 원, 1년이면 150만 원이 넘는 돈이 '부부'라는 이유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 감액까지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실제 수령액은 더욱 줄어듭니다. 이는 노후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 부부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같이 살면 손해니 서류상으로라도 갈라서야 하나"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오갈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왜 20%나 깎을까? 정부의 논리와 반박
정부가 부부 감액을 유지하는 논리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 전기료, 식비 등 생활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단독 가구에 비해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즉, 혼자 사는 노인의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해 단독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부부 가구는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감액한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생계 보조금을 넘어, 평생 국가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와 '노인 수당'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권리로서 받아야 할 수당을 가구 형태를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의료비 등 노년기에 급증하는 비용은 부부라고 해서 20% 할인되는 것이 아니기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황혼 이혼을 부추기는 위장 이혼 괴담
이러한 불합리함 때문에 시중에는 '연금 타려고 위장 이혼한다'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이혼하고 주소지를 분리하면 각각 단독 가구로 인정받아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연금 몇만 원 때문에 이혼까지 감행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제도가 가족의 해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국가가 장려해야 할 '가정의 유지'라는 가치와 충돌합니다. 노부부가 서로를 돌보며 사는 것이 국가의 돌봄 비용(요양원 등)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오히려 패널티를 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2026년 공약 이행, 부부 감액 폐지 가능성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이 이슈는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부부 감액을 폐지하거나, 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10% 등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재정입니다. 부부 감액을 폐지할 경우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지만,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센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시점과 맞물려, 감액 제도의 전면 폐지보다는 '단계적 축소'나 '저소득 부부 우선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부 수급자가 알아야 할 현실적인 팁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우선, 소득인정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이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산 증여나 금융 재산 관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수급 커트라인(선정기준액) 이하로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 감액은 '두 사람 모두 받을 때' 적용되므로, 만약 한 분의 연금액이 매우 적어 감액 후 실익이 크지 않다면, 한 분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등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연금 개혁의 분수령이 될 해입니다. 부부 감액 폐지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고, '복지로' 모의 계산을 통해 우리 부부의 최적 수령액을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