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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의 비애, 재직자 감액 폐지되나?

by minsugi0809 202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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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일하는 노인들의 의지를 꺾는 독소 조항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상의 수입이 생기면 힘들게 부은 국민연금을 최대 5년간 삭감해서 지급하는 이 제도는, "일하지 말고 쉬어야 돈을 다 주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분노하고 계신 재직자 감액 제도의 현주소와 2026년 폐지 전망, 그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면 벌 주는 나라? 재직자 감액의 실체

재직자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A값)을 초과할 경우, 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깎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 동안 적용되며, 감액 금액은 초과 소득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최대 연금액의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한정된 연금 재정을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우선 배분한다'는 사회적 연대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지금, 근로 의욕을 꺾는 이 제도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더 내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내가 낸 돈으로 만든 연금을 뺏어가는 구조는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A값 초과 소득? 내 연금은 얼마나 깎이나

감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A값'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뜻하며, 2025~2026년 기준으로는 약 300만 원 후반에서 400만 원 선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값이 300만 원이고 내 월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초과분인 100만 원에 대해 일정 구간별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초과액의 5%를 깎지만, 초과액이 커질수록 감액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은퇴자나 재취업에 성공한 시니어들의 경우, 수십만 원의 연금이 매달 증발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소득 신고가 되는 일자리를 기피하거나, 급여를 낮춰서 신고하는 편법을 고민하게 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습니다.

2026년 제도 폐지, 확정인가 희망 고문인가

다행스러운 소식은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직자 감액 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연금 개혁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기준 소득(A값) 미만 소득자에 대한 감액을 우선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폐지로 나아가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여야 모두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되므로, 2026년 1월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감액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폐지만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나의 소득 구간과 예상 연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삭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기연금 제도, 삭감을 피하는 현명한 기술

재직자 감액을 피하면서 오히려 연금액을 불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은퇴 후 5년 동안 소득이 계속 발생할 예정이라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늦추는 1년마다 7.2%(월 0.6%)의 가산금리가 붙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석 2조의 효과를 가집니다. 첫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직자 감액' 패널티를 100% 회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활동이 끝난 후 더 높은 연금액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해야겠지만, 당장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는 '일하는 은퇴자'에게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은퇴 후 재취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연봉 협상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월 신고 소득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월 급여가 A값을 살짝 넘기는 수준이라면, 차라리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소득을 A값 밑으로 맞추는 것이 연금 전액 수령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필요 경비 처리를 통해 소득 금액을 조절하는 세무 전략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1355)를 통해 내 소득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감액분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은퇴자의 자세입니다.

 

2026년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이 단 1원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꼼꼼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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