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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앞두고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입니다.
정부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낸 돈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줄어들어야 하는지, 이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폐지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깎이는 진짜 이유와 배경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노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을 덜 주는 대신,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약 50만 원 선)를 넘게 되면, 기초연금인 최대 33만 원(2025년 기준)에서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월 60~70만 원 이상을 받게 된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고 십수만 원이 깎인 금액을 받거나, 심지어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계 감액의 핵심이자, 수급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지점입니다.
성실 납부자의 역차별과 소득 역전 현상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입니다. 젊은 시절 소비를 줄여가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 A씨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저축도 하지 않은 B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게 되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20만 원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수령액은 80만 원입니다. 반면, B씨는 국민연금은 없지만 기초연금 33만 원을 전액 받습니다.
단순 비교로는 A씨가 유리해 보이지만, 납부한 보험료의 기회비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애매하게 연계 기준을 넘기는 구간에서는, 국민연금을 덜 받은 사람보다 총소득(국민연금+기초연금)이 오히려 적어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함 때문에 최근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지하거나, 추후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적 연금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연계 감액 계산법과 A값의 비밀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계산식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매우 복잡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A값'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의미합니다. 내 연금액이 이 A값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감액 비율이 결정됩니다. 단순히 내 연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동에 따라 감액 기준도 매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100%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소득 하위 70%) 자체에서 탈락할 위험도 커집니다. 즉, 국민연금액이 연계 감액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급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이중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재직자 감액(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이나 부부 감액(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과는 별개로, 이 연계 감액은 '연금' 그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에 반발이 더욱 거셉니다.
2026년 연금 개혁안과 40만 원 인상설
정부는 다가오는 2026년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수급자들은 "연계 감액 폐지 없는 인상은 조삼모사"라고 지적합니다. 기초연금 기준액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연계 감액의 기준이 되는 '1.5배'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겠지만, 감액되는 절대 금액 또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 연금특위와 보건복지위에서는 이러한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의 불합리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 부담이 걸림돌입니다. 연계 감액을 폐지할 경우 매년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복지 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2026년 개혁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명한 대처와 모의 계산 활용법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에 맞춰 최적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무턱대고 국민연금을 해지하기보다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나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통해 월 수령액을 낮추어 연계 감액 기준을 피하고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 총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입력하면, 연계 감액이 적용된 실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뉴스 검색과 함께 주기적으로 모의 계산을 해보며 나의 노후 자금 플랜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