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낸 국민연금 좀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고,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았더니 건보료 폭탄이 날아오네." 요즘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하소연입니다. 노후 자금을 알뜰하게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복잡한 감액 제도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거나, 연금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는 5060세대에게 큰 박탈감을 줍니다. 오늘은 내 통장을 위협하는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실체와, 은퇴자들의 가장 큰 공포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 삭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부부가 모두 선정되었다면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통장을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부부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현재 기초연금법상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두 사람의 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정부의 논리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 등 공통 지출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가 33만 원을 받는다면 부부 두 명이면 66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20%가 깎여 실제로는 약 53만 원 정도만 수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노인 빈곤 해소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2026년 현재까지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손해 보는 연계 감액
또 하나의 독소 조항으로 불리는 것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으로 먹고살 만하니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은 좀 덜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낸 돈으로 받는 국민연금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돈이 깎이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모든 수급자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약 50만 원 초중반대) 이하라면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연금액이 감액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사이트나 연금공단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의 공포
기초연금 깎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은퇴 후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물론이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적연금(개인연금)' 소득입니다.
아직까지는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해 향후 포함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아파트,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월 수십만 원의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조건을 사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거나, 금융 자산의 이자 수령 시기를 분산시키는 등의 전략적인 소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월 현금 흐름을 짤 때 세금과 건보료를 뗀 '세후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