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살아온 당신, 은퇴 후 조금 편안하게 지내려고 좋은 차를 샀거나, 젊은 시절 공직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런 '성실한 과거'가 노년의 기초연금 수급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을 위한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특정 자산을 보유하거나 특수 직역 연금을 받는 경우 가차 없이 탈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집값보다 싼 차인데 왜 문제냐", "연금 적게 받는데 왜 안 주냐"며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탈락의 주범인 '고급 자동차 기준'과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중복 수령 가능성', 그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국민연금 활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수급 탈락 1순위, 자동차 기준
기초연금 신청 시 가장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유 1위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은 연 4%의 이율로 소득 환산이 되지만, '고급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4,000만 원짜리 차가 있다면 월 소득이 4,000만 원인 사람으로 간주되어 바로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차량이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생업용 차량으로 증명되는 트럭 등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기량 기준 폐지 논의가 있었으므로, 본인의 차량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 가액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0원?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직역연금 자체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일반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다는 형평성 차원에서의 결정입니다.
본인이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수급권자에 해당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배우자 역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해보상금 수령자나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자 중 일부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연금 개혁으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된다면 이 기준도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중복 수령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로 반전 노리기
기초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해당 사항이 없어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60세대,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 사이에서 필수 재테크로 불리는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냈다가 실직, 육아 등으로 납부를 중단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뒤늦게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합니다.
시중의 어떤 금융 상품보다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가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기초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연금 불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000cc 이상의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매우 적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