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는 40만 원 준다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이네.", "부부라고 20% 떼가는 건 이혼 장려하는 거 아닌가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모인 어르신들의 대화 주제는 항상 기초연금의 '인상'과 '감액 폐지'로 귀결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안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요? 그리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부부 감액 제도는 2026년에 변화가 있을까요? 희망 고문에 지친 5060세대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의 현주소와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40만 원 인상, 누구부터 얼마나?
현재 기초연금 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찔끔찔끔 오르고 있습니다. 공약대로 단숨에 40만 원으로 올리기에는 수십조 원의 세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안은 **'단계적 인상'**입니다.
모든 노인에게 한 번에 4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고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우선 인상하거나, 소득 하위 40~50% 계층에게 먼저 두껍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 65세에 갓 진입한 '젊은 노인'이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40만 원 전액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위장 이혼 부추기는 부부 감액 제도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습니다. 부부 합산 60만 원대 후반을 받아야 할 돈이 50만 원대 중반으로 줄어듭니다. 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 "서류상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황혼 이혼 상담 중 상당수가 연금 문제와 얽혀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식비나 관리비가 20%나 줄어든다는 논리는 현대 사회의 고물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여야 모두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폐지를 약속했지만, 막대한 재원 문제로 인해 '폐지'보다는 '감액 비율 축소(10% 등)'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 문제와 미래 세대의 부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이 주고 덜 깎는 것'이지만,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100%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저출산으로 세금 낼 청년은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무턱대고 인상했다가는 국가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2026년 이후 달라질 연금 지형도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개편을 패키지로 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 개혁의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정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에서 조금 줄이는 대신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확실히 올리자는 논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2026년에 40만 원 일괄 지급과 부부 감액 완전 폐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거철과 맞물려 '부분 인상'이나 '감액 완화' 조치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으니, 매년 초 발표되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