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김 씨는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받는다던데, 나는 전세 사는데 왜 탈락이지?" 기초연금 탈락 통지서를 받고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밀은 바로 '소득인정액' 관리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이 적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복잡한 수식으로 환산한 값이 기준선 이하여야 줍니다. 턱걸이로 탈락했다면, 자산의 구성을 조금만 바꿔도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내 소득인정액을 다이어트하여 기초연금 수령의 문을 여는 실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예금보다는 지출, 금융재산 관리법
기초연금 계산에서 가장 불리한 것이 바로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입니다. 부동산은 지역별로 기본공제(최대 1억 3,500만 원)를 해주지만, 금융재산은 고작 2,000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게다가 이자소득까지 발생하면 소득 평가액이 이중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은행에 묵혀두기보다는,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하거나 집 수리를 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에 지출'하여 자산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차피 써야 할 돈이라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사용하여 금융 재산 규모를 줄이세요. 단, 현금으로 인출하여 장롱 속에 숨겨두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용처 소명이 안 되면 '기타 증여 재산'으로 잡혀 불이익을 받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면 해결될까?
많은 분이 하는 가장 큰 오해가 "재산을 자식에게 줘버리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니까 연금을 받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7월 이후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은 '기타 산정 재산'으로 분류하여, 여전히 내 재산인 것처럼 간주합니다.
증여한다고 바로 재산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자연적 소비 금액)만큼만 차감해 줍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급하게 증여하는 것은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최소 5~10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자연 차감이 완료되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대출금의 활용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만약 금융재산은 없는데 부동산 가액이 높아 탈락 위기라면,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러 빚을 낼 필요는 없지만, 있는 대출을 무리해서 빨리 갚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통은 한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또한 연금 받으려고 대출을 받아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부채의 용도가 명확해야 함).
보험 해약환급금과 자동차 정리
보장성 보험은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저축성 보험이나 해약 시 환급금이 큰 보험은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거나 보장성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강조했던 '고급 자동차'는 무조건 정리해야 합니다.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소득인정액 계산의 '저승사자'입니다.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자녀 명의로 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스마트한 자산 관리'입니다. 내 재산 구성(포트폴리오)을 부동산, 금융, 부채 비율에 맞춰 재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월 30~40만 원의 평생 연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