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실납부자만 봉인가요?" 기초연금 제도의 최대 논란거리인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대한 불만이 2026년에도 여전합니다. 내가 낸 돈으로 만든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을 깎는 구조는 누가 봐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라리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게 낫지 않냐"는 극단적인 질문도 나옵니다. 오늘은 연계감액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실제로 얼마나 깎이는지,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폐지 전망까지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연계감액, 왜 깎고 얼마나 깎나?
기초연금법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복지 재원을 소득이 더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위함이지만, 성실한 연금 가입자의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를 기준으로 깎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성격의 'A값(균등부분)'과 내가 낸 만큼 받는 'B값(소득비례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 혜택 성격이 강한 **'A값'**만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따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감액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을 결정하는 '150% 룰'의 실체
감액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넘느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액을 약 34만 원으로 가정하면, 그 1.5배인 **약 51만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월 51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 대상 후보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51만 원을 넘는다고 바로 깎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산식을 통해 계산된 'A급여액'에 따라 감액 액수가 결정되며, 최대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 기준액의 50%(약 17만 원)까지만 깎입니다.
즉,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최소 절반의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vs 유지, 승자는?
감액이 싫어서 국민연금을 포기하거나 반환일시금으로 받아버리는 게 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깎이는 액수(최대 월 10~17만 원)보다 국민연금으로 더 받는 액수가 훨씬 큽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평생 보장해 주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셋째, 두 연금을 합친 '총소득'을 비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감액이라는 '기분 나쁨'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제도 폐지 및 개선 전망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연계감액 제도 폐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도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과 함께 '감액 제도 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 2026년에 완전 폐지는 어렵더라도, 감액 기준을 완화하거나 감액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현재의 감액 규정만 보고 섣불리 연금을 해약하기보다는, 제도의 변화를 주시하며 수급권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