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기초연금 탈락이라니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낡은 승용차 한 대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부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과정에서도 자동차 기준은 변함없이 까다롭습니다. 과연 어떤 차를 타면 탈락하고, 어떤 차는 괜찮은지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왜 자동차가 탈락의 주범인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은 연 4%의 낮은 비율로 소득 환산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 기준을 넘는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재산이 아닌 월 소득으로 직결시켜 버립니다.
이를 '소득 환산율 100% 적용'이라고 하는데, 차 값이 곧 월급으로 둔갑하는 마법입니다. 이 때문에 수십억 원짜리 집에 살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월세방에 살지만 배기량 높은 차를 타서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3,000cc와 4,000만 원, 공포의 기준선
고급 자동차를 가르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2026년에도 이 기준은 유효할 전망입니다.
1. 배기량 기준: 3,000cc 이상인 자동차
2. 가격 기준: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은 2,000cc지만 차량 가격이 5,000만 원인 수입차를 탄다면 탈락입니다. 반대로, 가격은 1,000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배기량이 3,500cc인 대형 세단을 탄다면 이 역시 탈락 대상이 됩니다.
(단, 배기량 기준은 차령 10년 이상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소득 환산율 100%의 무서운 의미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면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가령 4,000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부는 이 어르신의 월 소득을 계산할 때, 기존 소득에 4,000만 원을 더해버립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약 230~240만 원일 텐데, 소득이 4,000만 원으로 잡히니 당연히 '광속 탈락'입니다. 사실상 "고급 차를 타면 기초연금은 꿈도 꾸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전기차와 10년 넘은 차는 어떻게 되나?
다행히 모든 차가 칼질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조항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1.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배기량이 3,000cc가 넘더라도, 차령이 10년 이상 지났다면 일반 재산(연 4%)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가격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2. 전기차: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 가액'만 봅니다. 보조금을 받기 전 출고가가 아니라, 보조금을 제외하고 실제 차량 가치(시가 표준액)가 4,000만 원을 넘느냐가 기준입니다. 최근 전기차 가격이 비싸서 이 부분에서 걸리는 분들이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생업용 차량: 트럭이나 승합차 등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차량은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동차 정리 팁
만약 현재 보유한 차량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다면, 2026년 신청 전에는 반드시 차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량을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내 재산 목록에서 차는 빠지게 되므로 소득인정액이 대폭 낮아집니다.
또는 배기량 3,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 4,000만 원 미만인 소형차나 경차로 차를 바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되므로, 차량 가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내 차의 현재 가치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