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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해로하여 두 분 모두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기초연금도 두 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통장을 확인해 보면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부부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힘들게 살아서 이제 연금 좀 받나 했더니, 부부라고 깎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이 부부감액 제도의 정확한 계산법과 실제 수령액, 그리고 혹시 모를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부부감액 제도란 무엇인가?
기초연금법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1인당 35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원래대로라면 남편 35만 원, 아내 35만 원 해서 합계 7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20%씩을 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남편 28만 원, 아내 28만 원으로 계산되어 부부 합산 56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부가 함께 받으면 단독가구 2명이 따로 받는 것보다 총액에서 약 14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어르신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주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왜 20%나 깎는 걸까? (도입 취지)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 전기세, 수도세 등 생활비가 절약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두 명보다 같이 사는 노인 부부의 생활비가 더 적게 드니, 연금도 그만큼 덜 줘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더 많은 어려운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나은(둘 다 받는) 부부 가구의 연금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도의 도입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실 물가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이 논리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논쟁이 치열합니다.
2026년 부부 수령액 예상 시뮬레이션
2026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기준액이 월 3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수령액: 월 350,000원
-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전: 700,000원 (35만 × 2)
-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후: 560,000원 (각각 28만 원씩 지급)
두 분 합쳐서 매달 56만 원 정도가 입금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연계 감액까지 중복으로 적용되는 분이라면 이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만 받는 것(35만 원)보다는 두 분이 감액되고 받는 것(56만 원)이 가계 소득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한 명만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을까?
가끔 "감액당하느니 차라리 한 명은 포기하고 한 명만 온전히 받는 게 낫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두 분 다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앞선 계산에서 보셨듯이, 20%를 떼이더라도 두 분이 합친 금액(약 56만 원)이 혼자 받는 금액(35만 원)보다 20만 원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두 분 다 신청했다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등으로 인해 오히려 애매해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자격이 된다면 부부 모두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부부감액 폐지 논의, 어디까지 왔나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곤 합니다. 실제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감액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까지도 완전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감액을 없앨 경우 매년 조 단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감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