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성실히 일해서 마련한 집 한 채. 그런데 이 집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면 참 억울한 일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서 '재산'은 소득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재산기준, 과연 내 집과 통장 잔고는 안전권일까요? 지역별 공제액부터 금융재산, 자동차 기준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기본재산 공제액
다행히 정부는 최소한의 주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산의 일정 금액은 아예 없는 셈 쳐주는 '기본재산 공제' 제도를 운용합니다. 집값이 비싼 대도시에 살면 공제액이 더 큽니다.
- 대도시(서울, 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일반 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군 지역): 7,250만 원 공제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에 공시지가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여기서 1억 3,500만 원을 뺀 3억 6,5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을 연 4%로 환산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집값(공시지가)은 얼마까지 안전할까?
2026년 선정기준액을 고려했을 때, 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대략 어느 정도 재산까지 수급이 가능할까요?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어르신 기준으로,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이 없다면 공시지가 약 7억~8억 원대 주택까지는 수급권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더 높음).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약간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이 커트라인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집값 얼마 이하면 받는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내 전체 자산 구성을 봐야 합니다.
현금(금융재산)은 더 엄격하다
부동산보다 무서운 것이 현금입니다. 부동산은 기본공제액이 억 단위지만, 예금·적금·주식·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억 2,000만 원이 있다면, 2,000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 대해 연 400만 원, 즉 월 33만 3천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은퇴 자금으로 목돈을 쥐고 계신 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불리한 이유입니다.
고급 자동차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이다
재산 기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복병은 자동차입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는 일반 재산(연 4% 환산)이 아니라, 차량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4,00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소득 4,000만 원인 부자로 간주되어 무조건 탈락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고가 차량은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해결될까?
"재산 때문에 못 받으니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은 '기타 산정 재산'으로 분류하여 여전히 부모님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증여한 재산이 차감되려면 매월 생활비 등으로 자연스럽게 소진되었다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따라서 수급 직전에 재산을 급하게 증여하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증여세 문제만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